일상이야기 marches 2017. 11. 17. 12:59
블로그를 이전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효과를 보려면 다른 사이트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옮겨봤는데, 그랬더니 왠지 글을 쓰기가 어려워졌다고나 할까요. 10년 동안 티스토리 블로그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블로그는 아니구요, 지극히 개인적인 블로그였습니다. 올린 글도 그리 많지 않고 방문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했더니 어느샌가 티스토리가 저에게 많이 친숙해졌나 봅니다. 공책에 손으로 써야 글이 잘 써지는 사람도 있고,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이핑해야 글이 잘 써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티스토리에 글을 써야 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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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marches 2017. 11. 11. 00:56
우산을 잃어버렸다. 십년 전 이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나는 오늘 우산을 잃어버려야 할 운명이었나보다. 하. 지금도 비슷하다. 나는 앞으로는 결코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은 할 수가 없다. 그냥, 또 우산을 잃어버렸구나,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할 뿐이다. 물론 십년 전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와 비슷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다른 것은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 유독 우산만이 그렇다. 왜 우산일까. 이를테면 이렇다. 비가 온다. 나는 우산을 쓰고 어딘가로 간다. 그곳에 잠시 머무는 도중에 비가 그친다. 나는 우산을 그곳에 두고 돌아온다. 그리고 문득 우산이 없음을 깨닫는다. 다시 그곳에 가기에는 그곳이 너무 멀다. 또는, 그곳에 갔더니 이..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9. 19:20
1. 엔터테인먼트회사 플러스뮤직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플러스뮤직은 다양한 국내 뮤지션들과 작업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배우 신동욱 씨와 함께 프로젝트 앨범 '수고했어'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신곡 ‘수고했어’로 가수 데뷔 “위로와 격려, 용기 선물하는 곡”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2845978 2. 오늘은 엔터테인먼트회사와 관련한 전속계약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특정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오로지 그 사업자를 위하여만 노무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① 수익의 분배, ② 계약기간, ③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8. 00:19
1. 얼마 전 한 지인(P군)이 연인과 함께 강원도 쪽에 있는 한 펜션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펜션이 너무 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펜션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과는 달리 펜션은 너무 지저분하였고 서비스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나름 파워블로거였던 P군은 자신의 블로그에 그 펜션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홈페이지의 사진에 속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일종의 사명감에서였습니다. 그런데 P군은 다음 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해당 글이 게시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임시 차단 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펜션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였다는 ..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5. 20:14
1. 최근 언론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에 관한 내용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발언들이 한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하기에는 품격이 떨어지는 것들이었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1. 09:48
Q. 질문 저(K양)는 얼마 전에 아쉬탕가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 요가학원에 3개월 등록을 하고 3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저와는 너무 맞지 않았고, 열흘 정도만에 학원 측에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포기하거나 그냥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ㅠㅠ)? A. 답변 결론 : K양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불한 수강료 중 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K양이 등록한 요가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0. 31. 21:30
"천하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배째라고 나오고 이렇다할 채무자의 재산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문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관하여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0. 31. 14:23
1. 이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 ② 재판상 이혼 ③ 조정에 의한 이혼(큰 틀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포함됩니다) 2.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위 ③ 조정에 의한 이혼입니다. 언뜻 협의이혼이 가장 빠를 것 같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을 거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기까지 대체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자녀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도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단 1회의 조정기일 출석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혼소..
일상이야기 marches 2017. 10. 27. 21:15
1. 몇 달 전에 이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리뷰가 됐든 메모가 됐든, 무언가 이 책에 관한 것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이 책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몇 달 정도 지나 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일까. 예를 들면, 나는 군대에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등장인물이라든가 줄거리는 거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책을 읽을 당시의 나의 기분이나 심리상태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후각적인 어떤 것. 예전에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0. 26. 16:02
1.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상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상상이 자유인 것처럼, 표현도 자유입니다. 말이나 글, 음악이나 그림 등 다양한 수단으로써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면 세계에만 머무는 생각이나 상상과는 달리, 외부로 표출되는 표현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표현이라면 제재가 따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2.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