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법률이야기 (11)

상가 권리금 분쟁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2. 15. 13:54

[사례] 2012년경 B는 A로부터 서울 강남구 쪽의 점포 하나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200만 원으로 임차하여 곱창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장사는 성업하였고, B는 5년 동안 별탈 없이 가게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그런데 B는 사정이 생겨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B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B의 지인 C는 B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며, 곱창전문점 영업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B는 그 정도 권리금이라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고, A에게 C와의 신규임대차계약을 주선하였습니다.그런데 A는, 우연한 기회에 B가 C로부터 권리금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C에게 권리금을 B가 아닌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C가 이에 응하지 않자..

명예훼손죄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2. 14. 15:36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어떨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 중에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명예의 훼손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

광주(5ㆍ18) 이야기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2. 3. 21:39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광주(5ㆍ18) 이야기를 하는데 해방과 친일파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ㆍ18은 단순히 전두환 정권과 그 무렵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5ㆍ18은 한국 근현대사가 나은 비극입니다. 해방이 된 직후에 이승만이 남한에서 권력을 잡고 친일파가 여전히 득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정국은 대체로 미군에 의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미군은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남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소련에게 밀리지 않고, 남한의 체제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우..

술값 바가지 문제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21. 00:23

사례 P군은 강남역 인근에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술에 취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강남역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P군은 친구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나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P군은 쓸쓸한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술집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리꾼(속칭 '삐끼')이 P군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여리꾼은 P군에게 15만 원이면 아가씨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하며 잠깐 놀다가 가라고 하였습니다. P군은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였으나 여리꾼은 집요하게 P군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후에 P군은 그 날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P군은 여리꾼에게 15만 원 이상은 쓸 수..

엔터테인먼트와 법률 - 전속계약 문제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9. 19:20

1. 엔터테인먼트회사 플러스뮤직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플러스뮤직은 다양한 국내 뮤지션들과 작업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배우 신동욱 씨와 함께 프로젝트 앨범 '수고했어'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신곡 ‘수고했어’로 가수 데뷔 “위로와 격려, 용기 선물하는 곡”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2845978 2. 오늘은 엔터테인먼트회사와 관련한 전속계약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특정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오로지 그 사업자를 위하여만 노무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① 수익의 분배, ② 계약기간, ③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임시차단 조치 문제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8. 00:19

1. 얼마 전 한 지인(P군)이 연인과 함께 강원도 쪽에 있는 한 펜션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펜션이 너무 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펜션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과는 달리 펜션은 너무 지저분하였고 서비스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나름 파워블로거였던 P군은 자신의 블로그에 그 펜션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홈페이지의 사진에 속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일종의 사명감에서였습니다. 그런데 P군은 다음 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해당 글이 게시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임시 차단 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펜션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였다는 ..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5. 20:14

1. 최근 언론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에 관한 내용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발언들이 한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하기에는 품격이 떨어지는 것들이었다는 취지입니다.

요가학원을 그만두려 하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1. 09:48

Q. 질문 저(K양)는 얼마 전에 아쉬탕가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 요가학원에 3개월 등록을 하고 3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저와는 너무 맞지 않았고, 열흘 정도만에 학원 측에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포기하거나 그냥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ㅠㅠ)? A. 답변 결론 : K양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불한 수강료 중 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K양이 등록한 요가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는 방법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0. 31. 21:30

"천하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배째라고 나오고 이렇다할 채무자의 재산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문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관하여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

이혼의 방법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0. 31. 14:23

1. 이혼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 ② 재판상 이혼 ③ 조정에 의한 이혼(큰 틀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포함됩니다) 2.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위 ③ 조정에 의한 이혼입니다. 언뜻 협의이혼이 가장 빠를 것 같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을 거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기까지 대체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자녀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도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단 1회의 조정기일 출석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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