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marches 2017. 10. 15. 18:57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률은 일상에서 유리된 이질적인 무언가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아주 가까이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언제나 아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또는 자주,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난장판 또는 진흙탕 같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법률은 진흙탕 같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싸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그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법률입니다. 즉, 법률은 싸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거나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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