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9. 19:20
1. 엔터테인먼트회사 플러스뮤직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플러스뮤직은 다양한 국내 뮤지션들과 작업을 해 왔으며, 최근에는 배우 신동욱 씨와 함께 프로젝트 앨범 '수고했어'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신곡 ‘수고했어’로 가수 데뷔 “위로와 격려, 용기 선물하는 곡”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2845978 2. 오늘은 엔터테인먼트회사와 관련한 전속계약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특정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오로지 그 사업자를 위하여만 노무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① 수익의 분배, ② 계약기간, ③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
더 읽기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8. 00:19
1. 얼마 전 한 지인(P군)이 연인과 함께 강원도 쪽에 있는 한 펜션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펜션이 너무 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펜션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과는 달리 펜션은 너무 지저분하였고 서비스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나름 파워블로거였던 P군은 자신의 블로그에 그 펜션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홈페이지의 사진에 속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일종의 사명감에서였습니다. 그런데 P군은 다음 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해당 글이 게시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임시 차단 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펜션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였다는 ..
법률이야기 marches 2017. 11. 5. 20:14
1. 최근 언론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에 관한 내용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발언들이 한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하기에는 품격이 떨어지는 것들이었다는 취지입니다.